러시아가 급기야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치하면 가공할 핵무기가 된다. 세계는 지금 인류멸망을 초래 할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빠지고 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영국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산업단지 시설 중 하나에 복합 공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한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1천일 째를 맞고 있으며 트럼프 집권이후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전 될지 모른다.

이런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 한국의 정치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을 벌이는 민주당은 민노총의 지원을 받아 광화문 일대를 점거, 폭력사태로 까지 번지고 있다. 국가 안보 문제가 막중한데도 야당은 정권퇴출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을 인식했는지 당원들에게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다. 떳떳하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 시위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자가당착이다. 오로지 이들의 생각에는 나라야 어떻게 되든 대표를 위한 방탄과 오로지 대통령 퇴진뿐인가.

헌정사상 대표가 5개 이상의 비위사건에 피의자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도 일부 충성파 의원들은 대표를 아버지로 혹은 신격화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세계 6~7위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 된 도리이자 의무다. 민노총은 집회 허가를 받았으면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그런데 허가 시간을 넘겼어도 대로를 점거하고 일부는 술판을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지난달 초 시위 때는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 10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현장에서 체포 된 불법자들을 법원이 구속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인권보호는 이렇듯 폭력시위에도 관대하다.

지금 서민경제는 말이 아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이 말이 아니다. 또 하루에도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으며 졸지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이다. 재계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지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잃어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기업을 옥죄지만 말고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협력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당쟁이 과거 조선 임진왜란의 전야와 같다고 한다. 당파싸움에 매몰되다보면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힘을 합쳐 북한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만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협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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