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는 입도세 논란으로 중단됐던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예산을 제주도가 내년에도 재편하자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도 환경보전분담금 논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75%를 반납해야할 상황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4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지역경기 부진을 이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 기후환경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자문 등’, ‘공감대 확산’ 사업에 각각 2000만원을 편성했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3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이와 관련  “올해 사업이 25%밖에 집행을 못했다. 75%를 반납하면서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할 예산이 필요한 건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4월 도정질문에서 지사가 지역경제가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면서 환경보전분단금 도입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제주도 본청 불용액은 연간 2천억원을 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서 제주시는 12.95%, 서귀포시는 9.19% 감액 편성됐다"며 신중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보전분담금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떄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논리 싸움과 국민 수용성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 공무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강애숙 국장의 답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예산을 빨리 활용하려면 외국인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내 관광객 같은 경우 예민할 수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그렇지 않다"며 "큰 반발을 빚지 않으면서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강 국장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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