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였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 107.6㎢를 다음달 15일부터 2026년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결국 또 다시 2년간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성산읍 지역민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것.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하면서 도시지역 허가기준을 녹지에 대해 100㎡초과에서 30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에서 450㎡초과로 다소 완화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성산읍은 2015년 11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9년째 해당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성산읍 주민들은 다양한 경제적 제약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10월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논의 결과,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의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기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450㎡ 초과 △공업지역 450㎡ 초과 △녹지지역 3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180㎡ 초과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가 허가대상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내년 12월까지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기본계획 대상 외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인 만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하며, 공공개발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심의를 두고 현기종 지역구 도의원과 주민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산읍 지역구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읍은 지난 9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은 명분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연장 강행 시 제주도정은 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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