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1 년 귀속연도 기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261 만여명 추정 신청자는 58 만여명
황명선 의원 "제출서류 디지털화하는 등 행정개선 통해 월세세액공제 활성화해야"

사진=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납세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는 2019 년도 ( 귀속연도 기준 ) 40 만명에서 2021 년도 기준 58 만명으로 18 만여명 증가했다 .

반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9 년 231 만명에서 2021 년 기준 261 만명으로 증가했다 .

대상자 대비 신청자를 이용률로 환산하면 2019 년 17.29% 에서 2021 년 22.17% 로 소폭 증가했으나 , 전체 대상자들 중 20% 수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황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재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공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서민 주거 안정과 납세자 편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황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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