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 등은 출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 절차에 따른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박상용 검사 등 증인에 대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조사 청문회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사유를 보니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유를 일곱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하나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특히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울산지검 검사 시절에 대변 유머가 있고 이와 관련 동료 의원이 이와 관련 3억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는데 청문회 전에 동료 의원에게 이 부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검차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하라는 회부되어 조사하는 청문회이고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반법률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헌법위반, 형법위반 형집행 위반, 검찰청법 위반 등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증언들로 인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는 기존 위반 사유에 대해 변명했지만 변명에 반하는 증거들이 언론보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아무리 국민들께서 보셔도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교류사업을 핑계로한 주가조작임이 분명함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됐는지 의혹을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라고 국민들께서 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은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검사탄핵안에 대해 의결해 청문회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청문회와 관련 국회법 규정 131조 2항"을 강조하며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중 울산 지검 불미스러운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이화영 재판, 이재명 재판과 관련되어 있어 오늘 논의되는 모든 것은 재판에 관여될 수 밖에 없고 이 청문회는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조사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그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 탄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절차 과정의 청문회"임을 거듭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인의 범죄혐의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이자 민주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즉각 조사 청문회가 중지를 촉구하며 탄해소추사유 7가지를 나열했다.

송석준 의원은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 술자리 회유 △공범 간 분리수용 위반 △허위 진술 회유, 압박 △변호인 조력권 침해 △검사로서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울산지검 검사로서 행위 등은 객관적 사실로 거짓, 왜곡,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과정에서 벌어진 박상용 검사의 불법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면서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작됐고 실체가 없는게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계역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고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이 확인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다시 틀어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했다',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이다'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수사 및 기소를 한 것이며 박상용 검사가 정치적 중립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 이유"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보면 이화영 전 지사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사건을 보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처음 사건을 진술과 그 이후 법정 진술이 바뀌면서 증거, 조작, 검사 회유, 술자리 마련 등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한 정상적인 변론의 기회를 놓치고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 청문회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스토킹 범죄하라고 해도 될 행태가 낳은 청문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