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준비를 위한 교통, 복지 등 생활불편 규제 개선 모색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김진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13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하고 고령화사회 준비를 위한 교통, 복지 등 생활불편 규제 개선 모색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정부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지난해 지방규제 혁신성과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로, 최근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일선기관에서 제안된 생활불편 규제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회의가 첫째, 일선기관에서 규제안건 제안, 둘째, 대구시와 국무조정실에서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셋째, 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 순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주요안건으로 ▲대중교통시설 이용에 따른 규제개선(대구교통공사), ▲행복주택 공급대상 비율조정(대구도시개발공사), ▲농업직불금 자격요건 개선(동구), ▲기초연금 이자소득 공제액 현실화(북구), ▲노인운송차량 색상 통일로 노인보호 및 안전개선(수성구)가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구시는 "금일 논의한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중앙부처에 건의해 신속히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백운용 기자
paekt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