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논평…기초자치단체 부활 밀어붙이기 '관치홍보' 중단하라”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 도민투표, 정책적 정당성 전형 없다"
![제주시 평화로에 게첨된 "시장을 직접 뽑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달라집니다'라는 홍보문구.[사진=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406/3030329_3113872_2659.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오영훈 도정이 최근 평화로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나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내용으로 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전 도당위원장)이 27일 정책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는 일방통행식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정사실화하는 일방통행식 관치 홍보를 당장 중단하라”며 오영훈 도지사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이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정책적 동력을 기대만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최근 언론 광고, 시내버스 영상, 주요 거리 광고판 등을 활용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성 홍보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성 홍보에 대해 장 전위원장은 "지금은 행개위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정 사실화하는 홍보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도민적 합의 절차인 도민투표 조차 부정하는 행정우위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장을 직접 뽑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달라집니다'라는 홍보문구와 관련 "이미 도민투표가 끝났느냐"며 "기초자치단체 시장을 직접 뽑는 것이 언제 결정된 적이 있느냐. 왜 이를 급하게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장 전 위원장은 “3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많이 초조해진 것인가?”라며 앞·뒤가 뒤바뀐 행정체제개편 업무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훈 도정이 최근 평화로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나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내용으로 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사진=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406/3030329_3113873_2813.jpg)
장 전 도당위원장은 “작금의 오영훈 도정의 일방적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홍보는 도민투표안으로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을 염두에 둔 발상이 명백하다”라고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도민투표 로드맵을 예측하고 “하지만,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안)은 결코 도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는 도민 찬·반투표에서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성이 높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현행 도-행정시체제 폐지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즉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 도민투표(안)은 정책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장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이 추진중인 3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제주도의 재정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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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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