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논평 전문》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53%에 달할 것이라는 기재부 추계치가 나오자 문 전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하라'고 했고, 홍남기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수치를 두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153%에 달하던 추계치는 81%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축소를 위한 산출방식을 제시했음은 물론,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검증하도록 한 원래 절차는 생략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밝혀낸 통계청의 '청장 패싱 내규 개정'에 이어, 기재부에서는 '절차패싱'을 통한 통계조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 정부 5년 사이 무려 60% 증가해 1000조를 넘어서는 등, 나랏빚이 폭증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문 정부가 한결같이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 이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기조로 삼아달라'고 뻔뻔하게 주장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민주당에게 통계란, 절차를 어기고 산출방식을 바꿔 조작하면 그만인 '숫자놀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당의 자세입니까?

저는 21대 국회예결위원장 당시 민주당의 표퓰리즘 예산을 비판했습니다.

통계는 국정의 근간이고,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입니다. 외면하고 조작한다고 하여 무너져가는 현실까지 가릴 순 없습니다.

국가재정을 망치고 국정을 농단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