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반민주적인 입법독주를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 본회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처리할 법안에 대해 문제를 조목조목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는데 구체적인 의사일정도 통보 받지 못했고 민주당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오늘 처리하겠다고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선구체 후 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고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국민부담으로 전가 된다는 문제가 있고 이 법이 선례로 남게된다면 다른 유사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여야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6월에 특검법을 제정했으며 법 시행 후 보완점을 검토해 어제 정부가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민주당 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다.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이 법은 유공자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민간인들을 감금 고문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법은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도 문제가 많고 최소 3조원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고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간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고 질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는 법안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도 실패한 법안들인데 이러한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무리하게 강행처리하려는 이유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아니냐"며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