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덕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해 제주시에서 설정한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는 제1차 회의에서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과 관련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지 제외)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의 중요한 요인은 이 지역이 곶자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도 환경국에서 추진한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이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용역에서 제시된 곶자왈 제외대상지역에 대한 처리방향(대규모 지역은 향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 수립시 환경총량제와 현장여건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규모 소규모 지역은 지하수 2등급에서 지정 해제한 후 토양요소에 의해 등급을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지하수보존등급은 재지정은 도에서 지정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급을 바꿔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강 국장은 "지하수는 용도지역과 변경과 관계가 없고, 개별 인허가를 접수할 때 특별법에 의해 인허가를 결정한다"며 "용도지역변경과 지하수보존등급은 별도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정책과 토지이용정책은 하나의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소관 부서가 분리가 되어 있어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이 지역이 곶자왈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경국에서 용역보고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곶자왈 주민설명회에 포함된 자료처럼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우선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찬성, 반대 양 측에다가 결과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명확한 결론을 내려 그 결과에 따라 환경국에서 지하수등급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제주시도 결과를 감안해 용도지역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뢰받는 행정이 되는 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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