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건의 및 주민투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연방주에 가까운 수준높은 자치도 구현을 목표로 출범,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며, 무엇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요구는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 의존도 심화, 민원처리 지연, 행정시의 법인격 부재에 따른 책임 소재, 직접 협약 체결이나 기부금 모금 주체가 될 수 없는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심화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준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우선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일 광역체제에서 그동안 도의 사무에 국가사무와 광역사무, 기초사무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기초 사무와는 다른,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는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차원의 사무배분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앞으로 도와 행정시 간 의견 수렴 등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무배분 안은 전문가 토론회,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각종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전담팀(행정TF)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도 병행 추진중에 있고 사무배분 안과 연계해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올해 상반기 중 광역-기초간 사무배분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주민투표 건의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건의(도지사→행안부장관)가 이뤄진 후 주민투표 절차는 ①주민투표 실시 여부 검토 및 실시 요구(행안부장관→도지사) ②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를 약 60일간 이행 ③주민투표 실시 및 결과 통지(도지사→행안부장관) ④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에는 (현재 기초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 시의회 구성, 청사 배치, 조직, 인력, 행정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실행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해 협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18년 간의 특별자치 경험과 도민의 역량을 결집, 특별자치 20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새로운 분권모델”이라며 “제주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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