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가 오는 24일 제주도의회 의원 활동비 인상에 따른 주민 의견 정취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는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월 150만원에서 2025~2026년 월 200만원 이내로 변경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통해 토론과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나선 것.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정활동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라고 전제했다.

다시 말해 수당의 개념이 아닌 의정 활동에 따른 비용 보전의 개념이 강해 어떤 연구 활동 등에 의정활동비가 사용됐는지 증빙을 통해 도민 신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정활동비 사용 시 의정 연구 계획을 제출해 공개하고, 계획을 통해 사용된 의정활동비 지출 증빙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정활동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지 않은 무원칙적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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