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의회 양경호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이 반복되고 있는 제주시의 불합리한 예산편성 실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경호 의원은 15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예산편성의 첫 단추는 예산요구부터 시작되는데,  예산요구서 형식으로 작성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를 도 기획조정실은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종합해 실무검토와 조정심사, 일명 재정토론회를 거치면서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두사람이 아닌 합리적으로 소통해고 운영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그런데 유독 제주시장은 읍면동에서 주민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일부사업에 대해, e-호조 시스템에 입력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2024년도 본 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 요구 단계에서 또다시 발생하였고 많은 의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주시는 예산편성의 첫 단계인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e-호조 시스템에 입력조차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해당사업들은 그동안 읍면도에서 편성 추진해왔던 지역축제와 같은 행사개최 사업들인데,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예산요구를 거부하거나 민간보조금 영역으로 규정해 기준보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부담을 부담 시키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물론 지역축제가 남발되고 낭비적 예산으로 비춰지는 측면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는 있지만, 향후 실무 검토와 조정심사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원천 봉쇄하고 이를 통제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훼손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양 행정시에서 이뤄지는것이 아니라 유독 제주시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일계층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며,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맡아 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제주시장만 이러한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시장은 사업별 특성에 대한 이해, 달라진 환경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제주시장은 일방적으로 통제해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축제행사는 수익이 발생하는 축제가 있고, 수익이 전혀 없는 축제가 있음에도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겠다는건 축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민간보조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현재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선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에서 제주시의 불합리한 예산편성 문제를 도민의 입장에서 재검토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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