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1일 국회의원 선거제 논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병립형 회귀를 반대한다"면서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얼마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의원들의 발언으로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지는 못할망정 과거로 되돌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다시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개악이자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역별 비례제 역시 개악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모두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비례대표 47석 유지를 전제로 병립형에 권역별 비례제마저 결합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은 오히려 치솟고, 거대양당의 의석수 점유율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위성정당을 막기 어렵다며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개악인 것은 마찬가지다"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 비율이 5.4 대 1에 이르는 한국에 도입할 이유가 없기도 하거니와, 가뜩이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뿐인데 비례대표 선거구를 몇 개 권역으로 쪼개면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최소 득표율은 현행 봉쇄조항인 3%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한다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되는 것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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