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정안 단독 처리 입법독주 분명히 지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미주당은 ㄴ년도 예산안 처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미주당은 ㄴ년도 예산안 처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상황은 어렵고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만큼 정부예산안은 부처별  수요와 정책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수립되었고 여야는 이러한 예산안을 면밀히 살피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되, 정부의 편성과 집행 계획을 존중해 수정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독주"임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야당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또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 취업 예산을 80%나 삭감하면서 정부보고 청년 사다리를 걷어 찾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또한 복지예산을 집중했음에도 몇개 사업을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협상할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정부여당의 백기투항 요구하는 협박이지 협상하자는 태도는 아니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말 민주당이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여당, 헌법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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