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내년 제주들불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연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태민 의원은 강병삼 제주시장의 일방적인 들불축제 개최 취소 결정은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에 앞서 강병삼 제주시장을 출석시켰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갑)은 "원탁회의 결과 들불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어섰고, 대안도 들불축제를 유지하는게 30% 이상 다수 의견인데, 왜 원탁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제주도지사는 제주시장에 원탁회의로 들불축제 존폐 여부만 결정하도록 한거고,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것인데 시장이 결정을 하느냐"며 "이는 위증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들불축제의 존폐나 추진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지사"임을 재차 거듭 강조하면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는 권한남용이고, 권한이 있는자가 안하겠다고하면 직무유기"라고 쏘아부쳤다.

고 의원 이번 제주시의 들불축제 폐지결정은 도민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의 고유권한도 아닌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하극상이라는 것.  다시 말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원탁회의 결과는 받아드리지 않고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들불축제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제주시장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병삼 시장은 시종일관 "원탁회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정책결정을 한 것이고, 제주시가 행사를 주관하는 만큼 제주시장의 권한"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고 의원은 "숙의형 정책개발과 관련한 조례는 우선 각계각층의 합의를 위한 것으로 도정 현안 과제 쟁점사항 등 해소방안이 의결돼 결정되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제4조에 도지사의 의무로 못박고 있다"며 "그럼에도 들불축제 존치를 폐지로 바꿔서 어거지로 결과를 도출한 것은 도민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고 의원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도지사의 사무로 본다. 결국 도지사의 업무인데 행정시에 위임된 것"이라며 "단지 축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제주시라고 해서 들불축제 존폐를 제주시가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을 이 같은 반박에 대해 강 시장은 다시 한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원탁회의 결과를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 팽팽하게 맞섰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도 내년 들불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도민들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한테 권고해서 들불축제를 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이 곤경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에 하는것도 신중하게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도 행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했고, 오름 불놓기는 전 세계에 생방송을 했다. 불을 못 놓게 되면 이런 고민도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표선읍)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 완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결과, 도민 참여단 200명 중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들불축제 ‘유지’ 응답은 50.8%, ‘폐지’ 의견은 41.2%를 보였다.

들불축제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 유지 30.5% ▲새별오름 그대로 보존 20.3% ▲오름 불 놓지 않기 19.8% ▲다른 축제 개발 1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탁회의 운영위는 제주지역 문화적 가치를 생태·환경·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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