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위, 도의회 행자위와 행정체제 도입 방안 논의
2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 공유
행정체제 도입 관련 도민홍보 강화 및 정부·국회 공감대 형성 제언
![지난 2일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제주도청]](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8/2779414_2817351_2051.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도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상황 △도민경청회 운영 개선사항 등 행정체제 전반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도지사가 제주의 모든 현안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현행 체제의 개편이 필요한 만큼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도민참여단의 지역대표성 보완 및 내실 있는 운영, 중앙부처 및 정치권 공감대 형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특정 모형안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민사회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용역 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행정체제 개편 전반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주민투표법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도민경청회를 도내 전 지역에서 진행했으며, 오는 8월 5일부터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2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8월 19일에는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숙의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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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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