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세계자연문화유산인 제주 용천동굴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문화재청이 이를 제주도에 떠넘기기식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제405차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사업허가 주체인 제주도에 권한이 있다면서 문화재 보호 책무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월정리 주민들 민원도 혹시 들었으니 알고 계시겠지만.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월정리 주민들은 귀한 자연유산이 훼손될까봐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고. 아직 밤은 쌀쌀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지금 증설사업을 하려는 시점이 세계유산 완충구역 밖에 위치한다"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4구역에 해당되니까 사업 허가 주체는 지자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는 문화재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07년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증설 사업 지점인 용천동굴 하류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유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이후 제주도가 해당 수중 구간을 확인을 했는데 청에서는 이곳을 문화재 구역으로만 지정 관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처음 하류 구간이 발견됐을 때  추가 조사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및 완충구역 확대를 검토했다면, 증설사업을 하려는 곳이 세계유산 완충구역 내 위치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류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10년 동안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후 올해 세계자연유산 확대 추진,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제주도지사에게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용천동굴에 훼손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고 내용도 다 파악하고 있다"며 "20일 제주도지사에게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리를 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로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주도와 당연히 협의해서 중지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류 의원은 "지금 중단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무작정 공사를 시작했다가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용천동굴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 나오면 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나 훼손에 대한 책임은 문화재청장이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 의원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 발주를 두고도 지적했다.

류 의원은"이번 용역을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러면 조사결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느냐"며 "어제가 용역 제안서 마감인데, 지금이라도 당장 제주도랑 협의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인력과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정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최 청장은 "계속해서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월정리 용천동굴에 대한 현장조사는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실시를 위해 문화재청에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서’상의 부지에서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 민생현안대응위원회(위원장 강순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류호정 국회의원과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을 면담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관계 부처와 면담 자리를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강순아 위원장은 “증설사업이 용천동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심의과정이 생략되고 고의적인 사실관계 누락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이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공사 중단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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