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1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서울교통공사는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8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타기 행동이 예정돼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11일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책임 촉구를 위해 321일차 혜화역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전장연은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협의자리를 가졌다.
전장연은 "이 협의자리에서 서울시가 대한민국정부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표 구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쳤다. 이후 4월 말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고 상반기까지 탈시설장애인 지원조사에 대한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동시에 탈시설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조사를 통해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수용장애인(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서울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47명) 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탈시설 지원을 위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5월초에 검토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7월말 서울시 실링(Celling)이 정해진 이후 협의 자리를 만들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전장연은 또 기다리겠다. 5월초까지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에 대한 권리지원 조사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상한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정책실장으로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7월 말 서울시 실링 예산 때까지 검토해야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 기다리며, 1호선 시청역 지하철 행동 5월 초까지 유보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이동권 예산에 대한 답변 기대, 국무총리 면담 기다리며 4호선 삼각지역 지하철 행동도 4월20일까지 유보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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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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