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981개소 중 321개소 적발…157개소 원상 복구
3월~6월 부설주차장 미유지 및 불법용도변경 등 실태조사
![서귀포시는 지난해 동 지역 소재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5,981개소 중 312개소가 기능 미유지 및 불법용도변경으로 적발됐다.[사진제공=서귀포시]](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3/2671831_2690445_3931.pn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가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수두룩 한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동 지역 소재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5,981개소 중 312개소가 기능 미유지 및 불법용도변경으로 적발됐다.
현재 157개소가 원상회복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55개소는 현장 재확인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을 통해 주차면 포장,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ㆍCCTV 설치, 시설 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에 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사비용 현실화로 보조금액이 구간별로 500만원씩 상향됐다.
이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읍‧면지역 소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기능 미유지, 불법용도변경 등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서귀포시 전체 주차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원상회복 등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설주차장 조사를 위해 전수 조사원 5명을 채용 완료했으며, 조사 대상 약 9,400개소에 대해 성산읍을 시작으로 대정읍까지 순차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의 물건적치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불법용도변경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후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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