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직접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남북합의가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 방안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른바 9·19 군사합의로 불리는 이 선언엔 비행·포병사격 금지구역과 완충 수역 설정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당국과 비공개회의에서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체계 구축, 드론 킬러 체계 개발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효력정지 검토는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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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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