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민선 8기 첫 본예산 규모가 7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세입예산 여건이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촘촘복지' 분야 실제 예산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제1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을 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 제주도정이 '민생경제'와 '촘촘복지'를 중점에 두고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민선 8기를 대표할 정책사업 편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1일 전년대비 6717억원(10.5%) 늘어난 7조63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증가된 예산은 경제여건과 내년 상황 등을 감안해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10.5% 증액 된데다 앞서 지난 제1회 추경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제주도의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양호한 상태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의 8,500억원대의 편성과 이번 본예산 또한 6,717억원이 증액되는 등 상당히 세입여건이 양호한데,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민원 해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과대 추계해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촘촘복지 분야의 정책별 예산액을 합산하면 5,303억원인데, 이중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보장적 성격의 급여만 3,564억원을 차지해 민선8기가 별도로 복지정책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신규로 편성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예산안을 두고 한 의원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민선8기의 대표 정책사업이 보이지 않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제주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의 경우 정확한 추계에 근거했지만, 과다계상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민생경제 및 촘촘복지를 위한 편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비중 등에서는 다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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