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최근 고금리 경제상황을 맞아 이차보전 제도를 악용한 이자놀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동성 자금 등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서 고태민(국민의힘, 애월읍갑)의원은 "지난 11월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 동향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도민들은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도 전국 평균 5.6% 보다 훨씬 높은 6.7% 증가했다”며,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율도 전월대비 기업은 0.1포인트, 가계는 0.2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연체율이 높다”며, “가계경제도 문제이지만,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열악한 제주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육성지금을 통하 이차보전 지원이 중소기업에 크 도움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지출은 106억원으로,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은 1054.5억원으로 보고 있어서 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지원을 받고, 보유자금은 예금으로 고금리 이자수익을 얻는 등 이차보전 제도를 악용해 “이자놀이”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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