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최근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연료비 연동제도를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원인은 한전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무시하고 2020년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윤상현·구자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다른 용도 전기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원예·수산양식 등의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을 맡은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도 “2022년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은 농·어업 보호 등의 국가 정책 요인을 반영한다는 한전의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농사용 전기요금에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상된 전기요금의 시정과 함께 점진적·단계적 인상을 위해서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도를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반영해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장 전 위원장은 1차산업 종사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 ‘에너지자립형 1차산업 전기공급체계축지원’’ 정책도 제안했다.

장 전 위원장은 " ‘에너지자립형 1차산업 전기공급체계축지원’은  RE100 캠페인에도 도움이 되어 제조업 경쟁력 향상 및 탄소제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주장에 대해 "국비지원은 한전의 요금 인상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시기상조임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즉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 시정에 집중해야하는 것.

장 위원장은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의 근본 원인은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진 전력거래소, 발전사분할 등이 포함된 ‘2001년 한전 체제’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기생산의 원자재인 국제 LNG 확보시 1개발전사 체제가 경쟁력이 있는가? 지금과 같이 7개 발전사 분할체제가 효율적인가? ‘2001년 한전체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경택 산자부 전력시장과장, 신경휴 한전 전력요금처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수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조근제 파프리카경남수출연합회 회장, 김동륜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완도광어양식연합회 이사장인 김정필 전남수산업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장도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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