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윤 청장은 참사 발생 사흘만에 사과하며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대응에 대한 특별감찰팀을 운영하여 내부 전원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 청장은 감찰의 주체가 아니라 감찰의 대상입니다. 이태원에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것을 알았음에도 안전 사고를 대비한 경력을 단 한 명도 추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통행 방향을 정하거나 골목 진입 인원수를 조절하지도 않았고,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참사는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장관은 정권 초 행안부 내에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며 경찰청 주요 사항에 대한 승인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던 자신감은 어디 갔습니까. 다음날 정부의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고 밝힌 이 장관은 “경찰 경비 병력이 서울시 내 시위로 분산되었고, 미리 배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온통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 내놓았습니다.
이런 경찰 수뇌부에게 감찰과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사고의 책임자들이 수뇌부로 있는 상태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국가행정참사’입니다. 시민들의 무질서에 의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가 올바르게 대처했다면 156명의 희생자는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진실은 잠깐 숨길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주체와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김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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