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최한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두 번째 주제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에 대해 방안을 모색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내외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고 이를 뚫고 나가는 것이 또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4 차례 걸쳐 토론회를 준비했고 첫 번째 토론이 '경제위기 극복'였다면 이번 토론은 두 번째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고 국민들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두가지를 정부에서 끌고 나가야 할 중요한 화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웅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은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 미중 갈등 대립 등 어느 때보다 첨단 기술에 대한 우위 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 전략을 모색하고 창조적 파괴와 지속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에 방해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제거하며 지속가능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ESG 가치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고 지적한 뒤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한 실행 과제로 R&D환경 조성과 인재육성방안, 지역균형 발전"을 꼽았다.

황수성 산업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범정부적으로 미래 신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하고, 민간·시장·성과 중심으로 R&D 시스템 및 예타 등 지원제도 혁신을 통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미·중 등 글로벌 강대국의 기술동맹 등 신흥·핵심기술 확보 동향을 소개하며 경제성장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오대현 국장은 이를 위해 10개 내외의 전략기술 분야 선정을 포함하여 명확한 임무목표 기반 기술로드맵 수립, 범부처·민관합동 프로젝트 추진,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전략기술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타 산업군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 장벽이 높아 최고 수준의 생산요소와 기반이 필요하며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미·중·일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내 강점이 있는 생산요소를 살려 반도체 제조기업 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도 민관이 합심해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소부장산업 등 분야별 취약한 생산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상선 존 KISTEP 원장은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 발전의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살고 있다면서 "디지털전환, 그린전환, 탄소중립, 기후변화, 감염병, 기술패권경쟁 등 당면한 어려움 관련하여,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과학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R&D예산을 넘어 민간을 포함한 100조시대 국가혁신전략, 주요 분야별 기술최고책임자(NCTO, National Chief Technology Officer)를 두어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비전과 목표, 정부.민간 역할분담, 관련 정책 및 제도지원 등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은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대표적인 초당적(bipartisan) 영역으로서 여야없는 협력 아래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투자, 인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투자를 '정부 총예산의 5% 수준 유지'목표는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나라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