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당선인의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도민 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첫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로 15일 오후 2시 시 웰컴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는 진희종 세종·제주특위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며, 양덕순 제주대학교(행정학과) 교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6명의 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책공감 아카데미는 공개로 진행돼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다.

아카데미를 주관한 강병삼 도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오 당선인의 핵심과제이자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모아진 의견을 종합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의 기본적인 구상과 로드맵을 담아 당선인에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로 준비위는 ▲15분 제주 실현▲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제주미래산업 육성 전략-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 방안▲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복지정책 추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제주적용 방안 등 6대 과제 실현 방안에 대한 도민공감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국회의원 재직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제주특별법'은 고도의 자치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법률이 아닌 도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는 도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등 도민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규정이 최근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현행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선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의 기본적인 구상과 로드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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