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시설 이용자 보증금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수 도특사경 단장은 “지난 1~3월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수사를 벌여 적발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시설장 4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한 부당이득금과 횡령액이 7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김 단장은 강조했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9년 1월경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1인당 보증금 최대 1000만원, 이용료 월 50만~150만원을 받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000만원을 타냈다.

이천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지난 2018년 2월경부터 친언니와 직원 아들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이천시로부터 받은 사회복지 보조금(인건비) 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단장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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