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후 검찰 수사권 폐지 억울한 사람들 대한민국 영영 원망하며 살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로 돌아갈 것이라며 검수완박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로 돌아갈 것이라며 검수완박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수사권 분리 소위 '검수완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본인들의 죄를 감추려고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다며 억울한 사람들은 국가 시스템을 원망하며 살 것이라며 자신의 검찰 시절 등 사례 등을 언급하면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부작용을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며 "권력자 수사 중단과 피해자 구제와 정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두사람을 지키고자 국가사법시스템을 뒤 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만일 민주당이 또다시 헌법파괴행위에 앞장선다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고 확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달라"며 "진영이 아닌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이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있다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검사 때 경험을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은 본인들의 감추고 싶은 범죄를 뒤 엎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은 본인들의 감추고 싶은 범죄를 뒤 엎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발의된 법안을 보면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개정안을 보면 공소의 제기 및 유죄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은 검사에 부여되어 있고 영장청구권은 수사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현재 영장청구를 검사가 전혀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난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금요일 법안이 제출됐는데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어떤내용도 정확히 알지못하고 172명이 서명했는데 졸속으로 제출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저의는 분명하고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아무런 검찰 수사권 박탈 일언방구 얘기도 없다가 정권 말기 한달을 남겨두고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을 본인들의 감추고 싶은 범죄를 뒤 엎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했다.

또한 "이날 오후 법사위를 열어 논의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자료나 소위 심사자료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졸속 법안의 결과는 임대차3법으로 잘 알 것이며 극심한 수사공백으로 인해 많은 진범을 놓침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보호를 못받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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