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발간
제주시, 주택의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 추자·우도면 노후 보안등 LED로 전면 교체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4억 5100만원을 들여 밝고 안전한 마을안길 도시조명 개선을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추자·우도면 일원 노후 보안등 941개를 LED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이번 사업은 타 읍면에 비해 추자면과와 우도면이 보안등 LED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진행하게 됐으면 이번 공사를 통해 LED보안등으로 100% 교체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교체되는 LED등기구의 소비전력은 50W로, 기존에 설치된 등기구(나트륨램프 등) 150W보다 100W 낮아 34%의 에너지 절감 및 연간 5천 3백만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유지관리 등 재정적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택의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주택의 옥내 급수관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원인 제거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에 본 사업으로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아연도 강관 및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의 수도관 교체가 이뤄진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5%~100% 중 연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규모별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되며, 1억원(국비 6천만원, 지방비 3천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45세대에 지원한다.
# 제주시,“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발간
제주시가 올해 두번째로 공직자들의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행정소송 판례 및 법률자문 사례를 수록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제주시 판례와 법률 자문 사례를 수록했으며, 행정법상 주요 법적 쟁점 및 업무 시 유의사항 등을 작성해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법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사례와 글꼴파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례를 수록하는 등 실무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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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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