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 질타는 마땅...사업과정서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없어

▲ 1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원철 도의원의 일문일답에 답하는 원희룡 지사.

(제주=국제뉴스) 고병수기자 = 원희룡 도지사가 서귀포 예래동 유원지의 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과오와 실책을 인정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첫 공식반응을 내놨다.

15일 제주도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박원철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의 예래동 유원지의 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원희룡지사는 "제주도정의 무사안일, 위험불감증 등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과오와 실책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박의원과의 일문일답 답변에서 "일반적입장과 포괄적입장임을 전제하며 이는 행정의 고통, 있을 수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당국의 과오가 있다. 인정한다"며 "법적다툼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치 못했다.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질타는 마땅하다"고 스스로 행정에 대해 반성했다.

이어 그는 "(행정의)무사안일주의, 위험불감증, 심각한 문제"라며 "당시 투자유치가 어려웠으나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의 단면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행정의 자세를 고치고 원인과 규명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과정속에 고생한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성과는 묻히게 되어 앞으로 공직자가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견돼 우려되고 있다.

▲ 원희룡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정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 질의하는 박원철 제주도의원.

이와 함께 박원철 의원의 해결책을 묻는 질의에 원지사는 "대법원의 무효판결은 돌이킬 수 없다"며 "원만한 방법으로 주민들 마음을 얻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그는 "지방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이는 도민들이 저에게 준 운명적 책무"라고 말하며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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