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기동민

오늘 아침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만 여덟번째다. 거듭되는 무력시위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며 북한이 사태를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8일(월) 오전 국방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런데 북한이 보란듯이 무력시위에 나섰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다.

물론 북한의 추가적인 정치적 군사적 도발은 이미 예상했던 바다.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그저 기우에 불과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질서도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때 북한의 경거망동은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규정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규정력 앞에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했을 때 한반도는 격랑에 휩쓸렸다. 멀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가까이는 열강의 침탈과 일제의 지배, 분단과 한국전쟁까지 역사는 분명히 기억한다. 지난 시기 보수정부는 현실론을 앞세워 규정력에 굴복했고, 민주정부는 이상론이라 비난받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손자가 말했다. "무릇 전쟁하는 법에서는 전국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요, 파괴시키는 것이 그다음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상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주변국을 설득할 혜안과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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