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방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현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군용기 파견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우리 군이 교민 구출작전을 추진한다면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교민들뿐만 아니라 작전 투입 장병들 또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위를 연다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답변할 성격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방위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어제 국민의힘 성명서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며 북한이 사태를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국민의힘의 창의성만은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배후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주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상력이다. 북한이 실전경험을 위해 이번 전쟁에 참전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북한에 원조라도 요청했다는 말인가? 만약 북한이 움직임을 보이면 선제타격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제발 이제는 현실로 돌아오길 바란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파란 알약은 세상에 없다.

오늘 국회 외통위, 법사위, 산자위가 열린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교민안전 보장을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 우리 군도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마침 오늘 저녁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TV토론이 열린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창의적인 주장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오늘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집단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이다.

국방위 개최 여부는 충분히 의견을 모으고 검토하겠다. 민주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킬 것이다.

p.s. 그런데 참으로 궁금하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번 대선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이었다. 그는 양자토론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까지 온갖 이유를 대며 무산시킨 장본인이다. 토론 성사가 아닌 토론 무산을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협상에 임했던 당사자란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위 성사를 주장하니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