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성명 발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제주도의회 사업통과 위해 거수기 노릇이 전부" 일침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정의당 제주도당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끝도 없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석연치 않더 사업이 인·허가를 위해 제주시가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행중인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와 민간업자간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며 확정된 인허가 날짜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주시장이 책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서 관련 향후 5년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도 없도록 했다"며 "속전속결로 처리된 이유가 민간업자와 약속된 날짜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하고, 교통체증, 상하수도처리, 학교부지, 공원사유화 등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사항이 없는데오 사업 인허가를 셀프승인까지 하면서 민간업자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를 향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업통과를 위해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 전부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제주시가 민간업자에게 이런 특혜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2016년에 이미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도 살펴,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도 해봐야 한다"고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제주시는 제주시청 기자실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제주시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이 주목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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