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은 방치 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세종=국제뉴스) 서중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력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된 것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강력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야당과의 정책경쟁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21일,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학교, 병원 등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며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2019년 12월,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며 수도권은 초집중, 지방은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 위상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공론화되고 있는 개헌 국면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헌의 의제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나아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중핵으로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에 대항하는 신수도권으로 성장하여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끝으로 “이 후보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행정수도 완성의 시대적 과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반영하여 강력한 정치력을 기반으로 야당과의 정책적 경쟁 과정에 당당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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