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 앞 기자회견
각종 의혹 안고 폭주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동의 촉구

8일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제주시내 도시 숲 한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난개발 논란 뿐만 아니라 아니라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렇다할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도민사회에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안고 폭주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기회를 스스로 져버렸다"며  "제주도의회의 존재가치를 격하시키는 ‘자기부정’의 행위 그 자체였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제주도는 2018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몰 위기에 처함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도민과 약속했으나, 갑자기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겠다는 일방적 발표를 한 후 현재까지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를 매입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매년 수천억씩 집행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해명을 하라"며 "삼매봉이나 민오름 등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는 이해하지 못할 대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압력이 높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제쳐두고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시간이 없다는 논리로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2016년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검토 결론은 ‘불수용’이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등봉공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층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고, 경관 훼손의 문제, 하천오염 및 자연재해의 우려, 교통난 문제 등을 들어 민간특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 "한천과 더 가깝게 설계된 아파트는 오염과 자연재해의 우려 또한 더 심각해졌다"며 오히려 그때와 지금이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제주도의회의 지금까지 보인 태도는 제주도정의 하급이관이나 다름이 없었다"며 "제주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투기와 난개발의 가속페달이 될 것이 명확하다."며 "만일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허울뿐이 부대조건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적으로 제주도의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이 부여한 사명을 버린 제주도의회를 민심의 바다에 침몰시킬 것 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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