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불법사례 일벌백계 국민 눈높이 신속 마무리" 다짐

(서울= 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지난 3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해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열린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송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서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부이용 취득, 공직자 투기의혹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럽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내부 정보 이용과 불법 농지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 추진 보전했다.
경찰은 LH의 경우 지원 77명,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해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4월부터 2개월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수사해 현재까지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래 부동산 관련세금 탈루의혹을 조사하고 금유위와 금강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의 접수사항, 자체 첩보 인지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고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 추징, 보존조치를 위한 부동산 투기 보존조치를 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약 908억 원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세금탈루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 543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의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43건의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깁부겸 총리는 "부동산 투기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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