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에 따른 도유지 매각이 곶자왈 환경훼손 논란속에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도의회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도유지 매각안에 동의를 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제주도가 제출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예정지 내 도유지 매각 방안을 담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의결했다.

앞서 제주도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주변 도유지 42만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매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초 도유지(덕천리 산68-1) 61만1764㎡를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매각 면적을 42만여㎡로 줄였다.

이날 행정자치위는 조건부로 ▲공유재산 매각 면적 축소 ▲환경자원의 훼손 최소화 ▲지속가능한 보전대책 마련과 도의회 보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교류 성실 이행 ▲국가위성센터 조직·기능 강화를 통한 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격상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조건은 그동안 절차적 문제에 대해 눈 감아주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심사과정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군사적 목적 사용 및 곶자왈 훼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종태(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은 “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이 군사위성 용도와 전자파, 고사리삼 등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고, 이 우려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군사적 목적에 대해 물었다.

고현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센터 내 군사위성을 포함하거나 추후 군사위성으로 전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군사위성 전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대원 항우연 위성운영부장이 출석해 위성센터의 군사적 이용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해명했다.

정대원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부장은 “군사위성을 운용하기 위해 암호장비 등이 추가 설치하는 등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계획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군사위성은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과기부 소관으로 제주에 설립되는 센터에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는 30일 오후에 열리는 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 항공우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운영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는 구좌읍 덕천리 내 108만6306㎡(국유지 46만4542㎡·도유지 62만1764㎡) 부지에 300억원을 들여 2022년 9월까지 지하 1층(738㎡)·지상 1층(3726㎡) 규모의 센터 건물과 올해 발사될 예정인 다목적 위성 6·7호기를 수신하는 위성 안테나 3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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