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부당한 정보이용 투기 몰수 엄중 처벌해야

(사진제공=정의당 충북도당)
(사진제공=정의당 충북도당)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발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의당 충북도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했다.

충북도당은 17일 보도자료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더불어 눈만 뜨면 터져 나오는 부동산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앞으로 수사원칙과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에 대한 종합수사계획을 국민들 앞에 밝히라”며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 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 넥스트폴리스, 오송 제3국가 산단 등 일부지역에만 조사를 하지 말고, 충북 도내의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의당은 LH 땅 투기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직하게 산 국민들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3월 이내에 이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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