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추진기구 없으면 특례사무 무용지물 우려

이재준 고양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등 간담회 개최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은 경기 고양시와 수원·용인·경남 창원시 등 4곳 도시가 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난 1월 4곳의 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됐고 내년 1월 13일 출범하게 된다.
4곳 도시는 특례시 출범에 따른 TF팀 구성 등 준비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4곳 지자체장들이 정부차원의 추진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함께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의원 등 4개 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의 4개 시의회 의장이 참여해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들은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중앙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이를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다면 특례사무를 발굴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특례시 차원에서 일일이 사안별·부처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나 특례시도 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상호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해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특례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방법”이라며“4개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시의회가 임무를 분담해 남은 기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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