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업무 파악 미진이 행정사무감사 중단 이유였다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6일, 지난 13일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중단한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했다. 

사진=전라북도 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
사진=전라북도 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

나기학 의원(군산 1)은 지난 5월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비지원 대상을 도서주민에 더해 도서지역 관광객에 대해서도 운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관광객 도서운임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고, 세부 시행규칙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낚시 구명뗏목 사업이 현재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으나 사고 시, 뗏목을 신속히 펼쳐 구조할 수 있을지 참여자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고창지역의 해안가에 해양쓰레기가 늘고 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어업인이 조업중 발생한 쓰레기를 항구에 입항할 때 손쉽게 집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어구 등의 해양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상집하장을 설치 운영 중인데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대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시설 마련 등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전주 5)은 현재 선유도의 경우 주말 및 휴가철만 되면 관광객으로 인해 초입지역인 신시도부터 관광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유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친환경 셔틀버스 등을 통해 선유도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 고군산군도 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발출 시 전라북도의 피해 상황 및 수산물 안전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현재 새만금 상류지역의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해 익산 왕궁지역 현업축사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익산 왕궁주변 학호마을의 경우 현재 24농가에서 2만두가 넘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업축사 매입 사업에 학호마을 포함 방안을 강구하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철저하고 강력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 11)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상류지역 축산 오염원에 대해 전북도의 지도·점검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라며, 새만금 수질대책이 용역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전라북도가 지금과 같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가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 이유가 감사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자료 내용조차 누락하고, 답변미흡 정도가 새만금해양수산국인지 그냥 해양수산국인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새만금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어 감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향후 새만금 관련 업무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한다. 민영통신사 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k2k2c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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