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중앙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지난 14년간 운영에 따른 과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철남 의원은 이날 제주로 이관된 특행기관 7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각 운영기관에서 소요되는 재정지원제도 마비로 인한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6년간 해당 특별행정기관 7곳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2015년 1719억원, 2016년 1647억원, 2017년 1439억원, 2018년 1147억원, 2019년 1248억원, 올해 1119억원으로 6년 사이 34.9%(600억원)나 줄었다.

강철남 의원은 "6년 사이 600억원 정도가 줄었고, 최악의 경우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아느냐"며  "관련한 제도 개선들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행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재정을 이양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제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로 이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특행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중앙정부가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인력은 늘고 국비지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권한이양"이냐며 "결국 애물단지가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중앙행정기관과의 약화된 업무연계성, ▲공공서비스 수요대비 각 기관의 전문성 부족, ▲순환보직 등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피력했다.

강철남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인력․재정의 포괄 이양이 강제화 되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  ▲제주도와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및 정보공유를 강화 ▲공공서비스 양적․질적 강화를 위한 전문성제고 노력, ▲순환보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업무는 개방형직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고현수 의원(비례대표·민주당)도 "특별행정기관을 계속 갖고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도리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느냐"며 도로·해양·노동·생활환경 분야 업무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위원장(제주시 노형동 을·민주당)은 특별행정기관 정부 반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단장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신중히 검토해 관련부서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으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의 지방사무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