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 합참 방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는 29일 연평도 우리 국민 피격사건 관련해 청와대 위기 상황실은 정보공유 시스템을 공조하고 있으면서도 살해될 때까지 청와대는 단 한마디도 지시한 내용이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참모본부 방문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해경, 해군, 합참, 청와대는 실종 단계부터 모든 상황을 공유했는데 청와대 위기 상황실은 정보공유 시스템을 공조하고 있으면서도 살해될 때까지 청와대는 단 한마디도 지시한 내용이 없었고 살해된 이후부터는 숨넘어 갈 정도로 빈번한 대책회의를 하며 이튿날까지 시간을 끄는 등 은폐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이같이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우선 "지난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보도의 내용인 '25일부터 숱안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라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합참에서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전선'이라고 해명했으며 '어떠한 수색함정도 NLL을 넘지 않았다'고 했인해 주었는데 결국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을 '물타기'하고 관심을 전환시키려는 술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북이 보내온 전통문 내용에 대한 진실여부를 확인했다.
한기호 이원은 "북한에서 출동한 함점은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고 바다의 소음까지 있는 상황에서 80미터 이격된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상식적으로도 신원확인을 위해서 근접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친 조난자에게 80미터 이겨된 거리에서 묻고 답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0〜50m에서 사격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으며 부유물 위에 사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는 것도 거짓말 이라면서 시신일지라도 구명의를 입고 있어서 총을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시신에 근접한 것이고 이후 기름을 붓고 부유물과 함께 시신에 불을 붙인 것이며 약 40분간 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결국 사과문이라고 하는 전통문은 거짓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기만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합참은 여당의원이 이미 밝힌대로 이번 사건이 최소한 해군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고 합참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도 재확인했다며 이전 만행이 경비 정장의 결심 하에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정당은 하급간부'일 뿐이고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일개 정장의 판단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탈북한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은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는 어떠한 중간제대 책임자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일치된 견해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우리 국민 실종 이후 수색에 대한 실상도 확인했다.
우선 NLL에 중국 조업 선박이 70여 척이 있었으나 중국 선박에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구조 중인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지 않았고 남북이 2004년 6월 4일 체결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총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국제상성 공통망을 활용하고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해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또한 활용하지 않았다.
한기호 의원은 "남북한에는 정전위에 통신수단이 있고, 이번 전통문을 주고받은 통신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단으로도 인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와 행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피격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무원의 북한에 의한 살해와 불태워 소각한 행위는 자국민의 NLL 인근에서 실종된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한 해경과 군 또한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정부여당을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하루라도 속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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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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