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물꼬를 터준 이른바 '착한채무'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채무제로'라는 이상을 쫓아 마냥 허리띠만 졸라맸던 경기지역 시·군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지방채)을 내기 시작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 연한에 맞게 미래세대까지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에 오히려 맞다"면서 시·군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 시·군이 융자 신청한 지방채는 26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97억 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규모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착한채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등 물꼬를 터주자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1.75%였던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인 1.5%로 인하했다.

지역개발기금은 낡은 상하수도 시설을 고치고, 오래 방치돼 있는 공원 터를 매입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를 받을 때 구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된다. 시·군이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면 그만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군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을 내준 덕분에 부족한 재원이 확보된 셈"이라면서 "무엇보다 이상론(채무제로)이 마치 재정 운영 금과옥조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상적 현실론(책한채무)을 고민하고 실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정책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