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조경호

▲ 서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조경호

몇 년 전만 해도 매일 집회와 시위에 동원되고 부대 내 기율이 엄격해 구타사고가 빈발하는 의무경찰은 군입대 자들에게는 기피 대상으로 모집부서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1967년 대간첩작전과 경찰업무 보조를 필요로 창설된 전투경찰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다가 2013년 국방부에서 배정되는 전투경찰은 모두 전역하고 현재는 지원자들로 선발되는 의무경찰들이 전국 179개의 부대와 경찰서 타격대와 교통 등에 배치되어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낮선 환경에서 기율이 요구되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구타와 가혹행위가 빈발하여 2010년 274건이 적발되었고 2011년에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전경들이 탈영하여 "살려달라"며 선임병들을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타와 가혹행위는 전·의경 부대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당연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의경의 가혹행위 근절 없이는 경찰이미지 손상과 모집자원 부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대대적인 개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과 생활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해 왔다.

2012년에 복무점검단을 정예화하여 근무태만 한 지휘요원 203명을 적발하여 문책하고 '신고통로안내문'을 명함형태로 제작하여 의경들에게 배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가혹행위가 발생한 부대는 강제로 해체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지휘요원과 대원들에게 인성과 인권교육을 실시

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전의경의 생활문화 개선운동을 지속 추진한 결과, 2012년 56건, 지난해는 2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인지 의경지원자 수가 대폭증가 하였다. 2012년 총지원자수가 64,505명으로 2011년 대비 225%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8.5 : 1, 올해 12.9: 1 등 지원율이 상승해 이젠 의경에 지원하며 3수 4수는 기본이다.

왜 이처럼 의무경찰에 지원자가 넘칠까?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의경을 선호하는 것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크게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도 확 바뀐 내무생활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진화된 복무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경은 주 45시간 근무, 주 2회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주 1회 일과시간 내 영외 외출을 통해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개월마다 3박4일의 정기외박과 군과 동일한 휴가(28일) 등 다양한 영외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각종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의 확대와 문화생활을 지원함은 물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동료관계로 활기찬 생활분위기와 숙영시설 개선 등 안락한 복무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입대일을 사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가족, 친구 등과 같은 날 동반입대, 연고지․희망지 우선배치 등 지원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 한 것도 의무경찰 지원자가 넘치게 한 요인인 것 같다.  

우리 경찰서에는 현재 15명의 의무경찰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무반 앞에 '서산의경 무사고 1,273일' 이라는 표어가 붙어있다.

내년 입대할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육군에 보내야 할지 의무경찰을 지원케 해야 할 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대세는 의무경찰' 임이 분명해 보인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