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원장 성동규)에서는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진단해보기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953명을 대상으로 2-3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ARS전화조사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비율은 6.9:3.1이다.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 2.22%P이다.

조사·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최저임금인상, 퍼주기 재정, 탈원전,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 매우 가혹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민 생활경제 평가·전망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7.3%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의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좋아졌다는 여론은 그 절반 수준(24.2%)에 그쳤다. 더욱이,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에도 나빠질 것(42.8%)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27.4%)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남성, 30·40·60대, TK·PK지역, 보수·중도, 농임축산업·자영업·판매영업·생산기능노무직군은 부정평가평균(47.3%)보다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성적표

32개월간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는 ‘아주못함’이 30.0%로 지배적이며, 부정평가(46.7%)가 긍정평가(33.9%)보다 12.8%P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중도 성향 국민의 부정적 인식비율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목할 점은 진보 성향 국민의 인식전환이다.

부정인식 비율이 25.1%(18년 8월)→32.2%(18년 12월)→32.8%(20년 1월)로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긍정인식 비율은 64.4%→39.0%→45.0%로, 낮아진 후 다시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추진에 대한 찬성 여론은 27.4%로 1년전 조사(29.1%)에 비해 낮아진 반면 보완·수정·폐기 등 반대 의견은 68.4%로, 1년전(67.8%)보다 높아졌다.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49.9%)이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을 그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심각한 문제는, 향후의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이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으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18월 12일) 조사 대비 금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0.8%P 줄은 반면, 부정적 응답은 오히려 0.8%P 늘어났다. 또한, 보수와 중도 모두 부정적 여론이 월등히 높은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는 긍정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수 증원, 문재인캐어 건강보험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최근의 국가 재정투입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았으며, 무엇보다 나라곳간의 고갈을 심각하게 염려(54.5%)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7.9%P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중도=반대, 진보=찬성’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관련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이념 지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17.3%P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장기 대책보다는 ‘단기적 미봉책에 의존’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양극화(45.1%)를 꼽았으며, 이어 인구감소(16.6%), 성장률 하락(15.7%), 협력·신뢰부족(10.7%) 순이었다.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격차해소와 더불어 일자리확충과 기업투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개혁과제로,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다.

향후 금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현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 추진에 정책오류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