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비례성 낮추는 ‘안’ 철회하라...당초 합의안으로 통과시켜야

▲ 사진출처=정의당 ci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정의당 전라북도당은 13일,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 비율을 낮추는 안에 대해 철회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 50석에 대해 50%를 현행 비례대표제를 유지시키자는 안을 냈다. 이에 대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전라북도당이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안’으로 정하고 철회를 주장한 것.

논평에 따르면 ‘어렵게 올라간(패스트트렉) 선거법 개정을 위한 4+1 합의안을 재논의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있는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225석에 연동형 비례75석을 250:50으로 비례의석을 줄였고, 또다시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연동률을 30% 이하로 낮추자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에 반하고 국민의 선택을 바르게 반영하자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1이었으나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3:1안으로 합의안을 만들고 또다시 5:1을 주장하며 연동률마저 낮추려고 하는 민주당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합의한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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