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정의당 전북도당은 3일,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 명의의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8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한국당과 민주당의 정쟁으로 인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의 현안 사업이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국민을 위한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의를 버리고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대안 없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1차적 책임으로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위원이 공공의대법안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공약성 발표로 치부하며 신중론'을 폈다며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마음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2018년 당정청 협의로 공표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도리인데도 추진의지 부족으로 결국 보류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의지 부족 이유로 '오제세 의원은 충북대 의대정원을 증원시키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냈고, 윤일규 의원도 찬성의견을 내고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며, 인재근 의원은 별 발언 없이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민주당 소속 위원의 추진의지가 부족했다'고 밝히고,

더불어 민주당 소속 기동민 위원장은 '할 말도 많고 아쉬움도 있다. 정부는 그간 의견을 반영해 공공의대 신설과 국공립의대 정원 활용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연구해서 21대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해 달라'며 종지부를 찍은 것은 추진의사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기본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의대법은 민생법안임을 인식하고 의료평등권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당정청 합의에 의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는 공공의대법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는 김광수 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지역(남원)의 범대위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20대 국회 마직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의원(남원임실순창)은 2일, 국회에서 전북국회의원 8명의 명의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률안 좌초 원인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이라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의 설득과 읍소에도 민주당 의원이 반대의견을 내,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은 정부여당의지지 지역임에도 현안사업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있다며 공공의대법은 시각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민주당은 우선처리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한국당은 전향적 자세로 임하라며 20대 국회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