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유포, 공무상비밀누설은 범죄행위 해당 정치검찰 색출 등 촉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해 남 얘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63차 원내대책회의-제19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검은 어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대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 스스로 개혁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부적절한 검은 내통을 자행했던 정치검사가 있다면 이것부터 색출해 책임을 묻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난 사안부터 즉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검찰 내부 개혁에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현행 공보준칙만으로도 피의사실 유포, 공무상비밀누설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별건수사를 통한 먼지털이식 수사 중지, 권력 남요과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압수수색 관행 개선 같은 일은 검찰이 국민에게 개혁을 약속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검찰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업무보고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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