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의 의정활동 최우선적 중점사항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비례대표 승계 직후 더불어민주·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놓고 대립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지난해 12월 24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중재안을 대표 발의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쟁점현안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6일 국제뉴스는 임재훈 의원을 만나 유치원 3법과 학교석면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선 지난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아직까지 여야 담함 정치, 거대 양당의 꼼수청치, 국회 보이콧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페스트트랙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한 뒤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 유치원 3법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또 "석면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석면 제거 공사가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학교에서 석면문제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고 공부하는데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고 학교 석면 해체·제거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훈 의원은 특히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환경에 지장이 커 지난해 12월 6일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여야는 이견이 없기에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본회의 의원선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약속한 후 다음세대들의 안전과 미래교육환경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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